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철폐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만한 규제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이라는 경기도의회 송윤원 의원. 경기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 이전 국내기업 긴급 실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를 만나봤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 발표 "긍정적"”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개혁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성장이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에는 하루 빨리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어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러한 규제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철폐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되었다. 10월 16일 규제개혁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외국사례 및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 많은 공부를 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도 수도권 분산 정책 등의 규제를 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히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고 새로운 성장도약의 기반을 형성한바 있다.

"우리나라 같이 이상한 나라는 없다(?)"

"중국 이전 국내기업 긴급 실태조사"를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대표팀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해와 소주에 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실태와 기업 이전 사유, 현재의 금융위기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4일 동안 빡빡한 일정 속에 이루어졌다.

상해 푸동구청 방문을 시작으로 소주공단에 있는 우리기업을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중국 내 각종 특구 공업단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나를 설립하려면 각종 서류에 200여 차례 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 처리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푸동공단이나 소주공단, 심천 역시 이러한 기업설립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그 이전에 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중국 현지에는 약 1만6,000여개의 국내기업이 가있다. 처음에는 노조나 임금 때문인 줄 알았지만, 이들 중 37%는 너무 심한 규제로 인해 떠난 중소기업이었고, 60~70%가 수도권에서 떠나왔다고 한다.

한 예로, 수도권에서 염색을 주로 하던 기업의 대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중국에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경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폐수처리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그 일이 잘못돼서 감옥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전과자가 됐다고 한다.

규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하고 기업인이 지킬 수 있는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 폐수를 방류할 때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무조건 벌금부터 부과하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중앙정부와 상해시에서 예산을 들여 폐수처리 전 과정의 시설설비를 제공했다고 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분산정책, 지방활성화정책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기업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 같이 이상한 나라는 없다"고... 기업주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물류창고, 수송, 수출항로, 생산인원 조달, 업체 간 정보교환, 자제긴급조달 등 많은 여건을 따져 장소를 정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지방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먼저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비수도권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해 실효성 없는 분산정책을 요구하고 무작정 기업을 자신들에게 몰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수도권 나름대로 물류창고단지 조성, 해외기업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은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스스로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게 될 것이 아닌가.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처럼 사업하기 좋은 환경, 앞서 예를 들었던 기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단 내 복지문화시설 등의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한인 상인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서서히 규제가 시작이 됐다. 베트남 등으로 재이주를 고민하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도권은 차차 규제 완화로 인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프라가 형성될 것이라 믿는다. 한인 상인회 회의 때, ‘한국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정권 또한 바뀌었다. 규제가 곧 풀릴 테니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일본은 이미 규제가 풀리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중국에 가있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특위에서는 각종 규제에 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가 아닌 철폐가 마땅하며,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규제개혁특위는 내년까지 1년간 활동하는 한시적인 위원회다. 진심으로 내가 마지막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경제가 살아나고 누구나 인정하는 원만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이다.

나라를 위해, 경기도를 위해, 이제는 특위가 임무를 완수할 때가 됐다.

“부천이 살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

부천 관내 기업인 페어차일드도 규제 때문에 피해를 겪은 일이 있었다. 규제로 인해 사업장을 확장하지 못하고 중국 소주로 옮겨 사업장을 증설한 것이다. 만약 부천에 증설이 됐더라면 1,500여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부천은 땅도 없고 재산도 없다. 부천이 살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 특히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바깥으로 나가는 기업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장력을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