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정의사회 실현의 가장 중대한 축을 맡아야”판사는 공정해야 하고, 검사는 권한을 자제해야 하며, 변호사는 법의 조력과 봉사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야”

△먼저 새해인사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고 벌써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고, 더욱이 새해에는 경제가 더욱 더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도도하고 거대한 진행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가 봅니다. 모두들 새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을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전환기 내지 위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용돌이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북한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내년이 통일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주소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법조계도 2012년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로스쿨출신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500명이 대거 배출되고, 향후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 2011. 7.경부터 1단계로 외국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개방을 통하여 3단계에 접어드는 2016년 7월부터는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서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등 완전 개방이 되어 그 동안 유지되어 온 법조계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바뀌어 개개인이 허허 벌판에서 방패막이 없이 홀로 서서 차디찬 바람과 싸워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신지요?
-그 동안 법조계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쳐져 왔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법조인은 국민들에게 부러움을 받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결코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법조인은 법치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정의 실현의 가장 중대한 축을 맡아야 했습니다.
판사는 공정해야 하고, 검사는 권한을 자제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의 조력과 봉사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야 했는데, 법조인 모두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오직 법조인들의 이득권만을 챙긴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법조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법조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지역 법조인으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천시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1995년 3월에 개원(개청)되었기에 법조계의 역사가 오래지 않았고, 부천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유능하고 젊고 패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부천소속 변호사들은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부천시민들과 같은 시민으로서 이들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및 유관기관들은 부천 소속 변호사들이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법치주위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일거리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부천시의회 및 산하 기관은 법치주의 및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부천 소속 변호사들을 고문 변호사로 좀 더 많이 영입하고,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부천시 소속 변호사들을 지역 중소기업체와 고문변호사로 연결시켜 주어 중소기업체들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로 어떤 분야의 변론을 많이 맡고 있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하는 입징에서 어떤 원칙론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주로 건설 및 건축분야 변론을 많이 맡아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경기 글로벌센터와 연계되어 다문화 가정의 변론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뢰를 맡아 일하다보면 ‘나의 최대 이익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철저히 응징해야 하지만 그러다보면 반대세력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양쪽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선에서 원만하게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중재하고자 노력합니다.

△ 개인적으로 평소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런 가운데 서로 좋지 않은 일로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순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눈앞에 무엇인가가 가로 막히면 그것을 피해 돌아가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확 뚫려 있으면 곧장 흘러가는 것이 남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추하게 늙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되도록 남을 배려하면서 조금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 의식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지나치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왠지 회의가 느껴질 때도 없진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끝으로 부천 시민이나 지역 법조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로서 풍족한 삶이 보장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민족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으로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였듯이, 앞으로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큰 전환기가 왔고 이는 분명히 통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12년에는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