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민주당 윤병국 시의원이 지난 4일 의정일기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기정사실이 된 것 같다. 정당공천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사형선고를 당했다. 이제 지방자치 전체를 놓고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3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였다고 5일 밝혔다.

윤병국 의원은 “전 당원 투표가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7만6370명이 참가했고 참가자의 67.7%인 5만1729명이 찬성을 했다. 정당의 당원들이, 그것도 당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의 2/3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정당공천제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은 아무 역할도 안했다. 최소한의 정책협의, 정책생산 기능도 없었다. 심하게 표현하면 시의회 내 선거가 있을 때나 당론표결을 강요할 때만 찾는 집단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지방자치 전체를 놓고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하에서 공천권자들은 앞으로 닥칠 자신의 선거에 유리한 사람을 공천해왔다. 능력보다 조직력이 먼저 평가 받았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향우회나 동문회, 관변단체 등 조직관리를 잘한 사람을 우선 공천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출마자가 많아질 것이다. 후보자를 변별하기가 어려워지고 금권선가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며 “돈 선거는 막고 후보자를 알릴 방법은 확장시켜야 한다. 후보자 정보공개나 당선운동 등 시민들의 선거참여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좋은 지방정치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견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시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 의원들을 좌지우지하기 쉽다. 지역의 이권을 가진 세력들이 의원들마저 장악하려 할 수도 있다”며 “좋은 의원들이 버티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좋은 싹을 가진 사람을 많이 당선시켜야 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좋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장벽을 하나 허문 것”이라며 “좋은 후보를 많이 출마시키고 많이 당선시킨다면 지방의회 내에서 건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는 이 시점을 기회로 살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