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중심 폐쇄적 논의구조는 투명성 확보 어려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부천 오정) 15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기구,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원혜영 의원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통일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외교안보수석주재 T/F를 통해 협의 중에 있으나, 지난 7월 수립한 마스터플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논의구조로는 추진원칙, 입지선정 기준, 공원구성 방안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어떤 영구적 구조물도 DMZ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존적 이용’을 공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기도 한다”면서 “민간에서 제기되는 다차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때 유엔사와 북한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과 고성군 등 지자체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첫해부터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한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40여년 전부터 지속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평화애호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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