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목사 칼럼]

세금과 복지 문제가 오늘의 가장 큰 숙제이다. 세금을 올리자니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세금을 걷지 않고는 복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전적으로 정치권이 만든 것이다.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표를 얻기 위해 복지라는 상품을 판 것이다.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승부욕과 미래의 경제 규모나 경기 순환의 예측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표와 복지와의 함수관계만 생각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당의 당선에 걸 맞는 공약이 아니라 모두 경쟁하듯 동일하게 내건 공약이라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면 무리하게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복지라는 사탕발림으로 당선이 된 것이라고 해도 무리한 원인 규명은 아닐 것이다.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려고 국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자기의 상을 잃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언제나 국민 앞에 서면 유토피아(이상향)가 이루어질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작금에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건만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이를테면 복지 확대로 인한 필요한 교사 확충, 시설확충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영관리 같은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무관심하다보니 갑자기 늘어난 수혜자(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이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무자격 교사, 검증되지 않은 교사, 자질이 없는 교사,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라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여기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시설 확장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을 것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없고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자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공급자의 입장에서 호황기를 맞게 되었고,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부실한 시설만을 확장 해 갔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작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격증 획득을 너무나도 경솔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자격증은 부여했으나 무자격 교사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오늘의 어린이들을 보자.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는 집들이 많다. 부모들이 자녀 하나를 금이야 옥이야 키우고 있으니 도무지 가정에서 절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규칙적 생활 및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바탕 교육을 하지 아니한다. 아이가 좋아하면 무엇이든지 해준다. 심지어 3살배기가 옷가게나 신발가게에 가서 ‘이거 사줘’하면 사준다. 선택권을 아이에게 준다. 물론 어릴 적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유익하지만 자신이 유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내 맘대로 선택할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방임에 의한 자기 개성이 강한 아이들을 무자격 교사가 교육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사실이고, 이를 사후 처리하는 방법 역시 졸속하여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이를테면 폭력행위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폐쇄한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시설된 곳은 기껏 오분의 일뿐인데, 설치안 된 시설의 폭력은 무시하고, 오히려 잘해보자고 시설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폭탄을 맞게 되었으니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미 있는 잘된 시설이 민간에 많은데,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의 선교원도 많은데 교회나 사찰, 그리고 성당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자원하여 가르치는 희생적 교사가 많다. 교회 같으면 기독교 교육에 수 십 년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원도 있다. 이미 있는 시설들을 양성화해주고, 활용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교회나 성당, 사찰은 사회봉사를 그들의 사명감으로 알고 한 세기를 경영해온 경험이 쌓여있다. 있는 민간자원은 오히려 무시한 채 일부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업가에게 인간교육을 맡기는 그 발상 자체가 오늘의 문제를 만드는 단초이다.

종교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의 기존 시설을 양성화해주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복지를 종교 시설에 맡기고, 보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선진국은 복지시설을 자원 민간단체나 종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 교육만 절제 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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