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광역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 도입 권고

[부천신문] 경기도에서 시작된 감사혁신 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금년 4월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진 감사기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문제해결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서 2015년 1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자부의 전국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다른 시도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오면서, 경기도는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소극행정과 고질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민을 도와주는 혁신적 제도”라면서 “금년 내로 적극행정 지표도 개발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감사관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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