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구을)이 15일 원미구 중동 설훈후원회 사무실에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박순희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20여명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선생님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훈 의원측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박순희 회장은 ①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6%보육료 인상안 3월 적용 ③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 현안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희 회장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편성은 미봉책”이라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정부는 통상적으로 3월에 시행해오던 보육료 인상을 7월로 일방적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정부가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린이집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3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통상적으로 3월에 인상하는 보육료에 대해 7월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국고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설 의원은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료 현실화는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도 관련이 깊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보육은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