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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부거래로 2,883억 빼써...사실상 빚

2013년 1,208억원서 폭증... '채무제로 도시'선언은 구두선 장상옥 기자 l승인2016.03.23l조회수 :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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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211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서를 통해 밝힌 2883억 내부거래 내역서.

[부천신문]부천시가 지난 1월 31일 지방채 677억원 전액을 상환하고 채무제로(ZERO) 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었다. 재정경제국장도 당시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 부천시가 재정1등급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채무제로 도시’ 선언과 달리 부천시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 2,883억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3년 1,208억원서 2016년 2,883억원으로 2배이상 폭증했다. 이자도 갚아야 한다. 특히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은 4.5%로 높다. 내부거래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적립해 둔 돈을 빼서 쓰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 이준영의원과 서강진의원은 제211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내부거래의 우려를 지적했다. ‘채무제로 도시’는 무늬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올 1월 한달만 69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포플리즘적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 했다.

서 의원은 “부천시가 실지 빚이 2,800억이 있는 거나 마찬 가지다. 내부거래 금액도 2배가까이 늘어 났다. 빚이 없다고 자랑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언제 갚을 지도 모른다. 차기 시장에 떠 넘겨 준다.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채를 갚는 게 능사가 아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 미불용지를 위해 써야 한다. 주차장,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을 결정 해놓고 못한 곳이 많다.이곳은 다른 용도로 못쓴다.시민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보상비가 72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시정 질의 답변서를 통해 “내부거래 규모는 총 2,883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496억원, 상수도특별회계 61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73억원, 공유재산특별회계서 1,100억원을 각각 차입해서 쓰고 있다”고 공개했다. 매년 200억 규모로 2029년까지 전액 상환 할 계획이다.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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