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모자라는 재정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세제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을 보면 우리 현 정부의 경제감각에 대한 수준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세라는 것은 한 가정이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이 월급을 받아와 그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같이 국가가 일년간 국가살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로 부터 받는 일종의 월급이다.
일반회사에서도 개인의 직급과 능력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다른데 이번 정부의 조세정책은 오히려 말단 직원에게 돈을 더 내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7조5천억원 가운데 5조1천억원을 경유, LPG 세금인상으로 채우려하고 있다. 물론 왜곡된 에너지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간접세만 대폭 늘려 IMF한파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의 폭탄을 맡은 꼴이 됐다.
지난 5일 TV보도에 의하면 7,8월의 해외 여행객수가 사상 최대치의 숫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돈있는 사람은 그 돈을 어디 쓸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소위 빽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하고만 있는 이 현실을 정부의 입안 당국자들은 좌시하면 안된다.
서민의 정부를 주창하고 나선 이번 집권 정부가 서민의 안녕을 돌보기는 커녕, 등을 치고 무시하는 처사를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하나의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 마구잡이 식으로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에서 서민들을 하루 빨리 탈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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