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소사동주민센터 뒷편 원미산 초입, ‘영산홍 동산’에서 만난 수 십 년은 됨직한 오래된 푯말이다.

개발제한구역, 과거도 현재도 늘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가 ‘개발’과 ‘보존’이다.

미래는 어찌될까? 만일 모든 개발제한구역이 사라지고 오래된 푯말도 설 곳이 없어진다면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질 것인가?

그 미래는 과연 현재보다 살기 좋은 것일까?

 

* 개발제한구역 : 도시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 그린벨트(greenbelt)로도 불린다.

건축물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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