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우리사회에는 복지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선(先)성장 후(後)복지” 와 “복지와 성장의 동시 추진” 주장은 복지와 경제에 대한 대표적 논쟁거리 중 하나다.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있어야 나눌 것이 생기고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위 ‘복지병’에 걸려 게을러지고 경제발전도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유럽 선진국들도 지나친 복지정책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당장의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여러 주장과 정책들은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다.

복지를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성장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나라가 잘 살아야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또 선진국이 되더라도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므로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구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장의 복지적인 삶 보다는 일 중심의 삶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워킹 푸어(working poor)”, “하우스 푸어(house poor)” 라는 단어들처럼 열심히 일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살기 위한 일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튼튼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복지’가 있어야 한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계층과 연령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소외계층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더욱 세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일과 노동문제 외에도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청년층의 취업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빈곤 장년층과 노년층의 증가 등 우리사회 다양한 사회문제는 모두 복지문제로 직결된다.

복지는 미루어서 나아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복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며 성장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다.

복지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인권(人權)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복지는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개인의 경제․사회적 권리, ‘인권’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선이다.

복지는 인권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