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우리 국토는 삼 면이 바다이고 한 면이 대륙이다. 대륙은 소련과 중국을 접하고 있고, 동해는 일본과 미국을 접한 태평양이며, 남해는 일본, 서해는 중국과 접해 있다. 사면이 강대국과 접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이다.
오랜 역사동안 수없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고 슬기롭게 나라를 지켜왔다. 더러는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공세를 바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독립국가로서 세계의 열강과 함께 발전을 눈부시게 일구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면으로 뻗어나가야 할 한국호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먼저 중국이다. 미국과 G2라는 자리를 점하고 난 후 미국과 세력 다툼이 심하다. 한국은 자국안보를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북핵의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했다고 해서 경제적 보복이 극심하다.
특히 한 기업이 국가의 요구에 의해 사드 부지를 내어주었다고 해서 표적 공략을 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중단과 아울러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는지 또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일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명목으로 평창올림픽의 단일팀을 꾸리며 갑자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대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고 나섰다. 그 손해의 총액을 알 수 없으나 사면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면밀히 미국은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북한의 고립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 혹시나 단일민족이란 끈끈함을 이용하여 고립에서 벗어날 빌미를 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사태는 그 원인이 북핵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국이익 증대이다.
미국이 북핵을 두려워할까? 의문이다. 이를 빌미로 해서 일본에 무기 수출을 증가 시켜 국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우경화로 나아가므로 무력증강에 금상첨화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넘어갔다는 사건을 빙자해서 국민들에게 전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현 일본정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다. 일본은 수년 전 핵보유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우라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터이다. 미국과 함께 전자장치를 납품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핵보유국으로 발돋움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처럼 겸허를 보이면서도 미국과의 밀착된 외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모방과 유사물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난 관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적국의 무기를 사들여 적국의 공격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써왔던 외교전의 핵심기술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한 정책을 거침없이 발휘하고 있다. 한국만 사면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점점 서먹해지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변개하려다 국격만 추락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안보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상 한국은 오히려 중국으로 기울어진다고 오해를 받기 쉬운 외교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다고 중국이 한국의 유력한 동반자가 결코 될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사상적으로 근본이 적대국이다. 전혀 다른 중국으로 변신되어 있다하나 그 핵심은 중화사상과 사회주의에 철저하다. 결코 한국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는다. 특히 남진하여 북한이 통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을 접수통일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에 대치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미국이 쿠바로 인하여 불편했던 상황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북한의 생존전략은 핵보유국이 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지금 북한은 테러국도 아니요, 세계평화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탈춤을 추고 있다. 그 틈새 공략이 평창올림픽 단일화 구성이다. 북한 국가 건립이후에 가장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 춤이다. 빌미는 남북한 대화이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대화는 없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혁명과업 완수다. 핵보유국이 되어 세계에 무기 수출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주체적 주권국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이 길 밖에 없는 절대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은 대화할 여유가 전혀 없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은 뺨을 맞는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사면에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북한은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면 된다. 한국만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