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변호사 하정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별거를 하며 별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위자료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어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81.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B씨는 2014. 12.경부터 C씨와 교제하였고 2015. 3.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함. 

이후 A씨와 B씨는 “2015. 8.부터 B씨가 C씨와 살기 위해 B씨의 요구로 별거를 시작하며, B씨는 A씨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부산 소재 아파트를 A씨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음. 

B씨는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A씨는 2015. 10.경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에서 A씨가 별거 위자료 조로 소유권이전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아파트 또한 재산분할되어 판결 확정되었고, A씨는 C씨로부터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음.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B씨는 A씨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B씨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사후 용서하였고 합의서에 따라 A씨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줌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또한 B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자료라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A씨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B씨는 A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A씨가 수령할 위자료까지 감안하여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혼 소송에서 각 법원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 

혼인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B씨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B씨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만원이나 B씨와 C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가 변제한 2,000만원의 위자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나머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생각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일방이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 등으로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 합의서 등이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바람핀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또다시 바람필 경우 재산을 다 상대배우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각서 작성 등). 

부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금지옥엽처럼 다뤄지는 여타 다른 처분문서와는 다르게 배척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애초 작성된 합의서가 왜 배척되었는지 판결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A씨가 많이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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