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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成事)만이 능사(能事)가 아니다.

부천신문 l승인2018.09.18l조회수 :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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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成事)만이 능사(能事)가 아니다.
 

▲ 윤 대 영 목사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한다. 사실일 것이다.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수많은 지하자원이 묻혀있다. 북한이 열리면 유라시아로 뻗어 나간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한 영역이 된다. 물류의 시간도 단축되어 그만큼 유통원가가 절감된다. 

군사예산을 복지와 산업에 투자하여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전쟁의 불안이 해소되어 외국의 자본과 산업이 이전하게 될 것이며, 당장에 저평가된 주식 시가는 몇 배로 폭등할 것이다. 

우리의 활로는 통일 밖에 없고, 남북이 평화스럽게 공조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남북 평화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북한이 조건을 거는 것이 있다. 먼저 ‘체제유지’인 것이다. 
이 체제유지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제자리에 정지 시켜두어 자신들을 뜨거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란 말과 같다. 구름은 기류에 따라 흐르거나 비가 되어 사라진다. 체제유지는 구름 아래 거하는 것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체제유지가 가져올 부산물이 몇이 있다. 먼저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나라로 존속해 가야 한다. 두 나라가 존속하는 한 국가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관계 유지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사할 것이다. 추측컨대 소련과 한국이 가스 파이프나 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 선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차단 내지는 불통(不通) 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파이프나 철로나 도로의 통행세는 자신들의 뜻대로 상향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을 해올 때, 이미 기존 시설은 한국에 완성된 상태에서 에너지나 물류나 통행을 제한 받게 되면, 수조원의 투자가 쓸모없는 설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북한의 요구가 항상 관철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처음 예상한 이익이 불가능해지고, 적자를 내야하는 난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북한은 정치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왔다.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글로 표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정치범이란 이름 아래 부자유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 삶의 개선을 위해 미국이나 국제사회나 한국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체제를 인정하는 한 체제 정복을 하려는 세력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가 한 행위를 보면 자신의 이복형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고모부에 대한 극형들을 볼 때,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굶주림을 당하게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강제노역을 시키는가 하면 생존의 기본 요건도 허락하지 않고 죽어가게 한다면 이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고, 악귀 같은 행위를 못 본척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 받는 동족을 외면하여야 한다. 

한 국민의 소득증대,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통 받고, 짐승 취급당하는 동족을 외면하는 행위는 윤리를 포기하고, 소득 증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벌써 한국은 북한 인권에 관한 모든 기구나 행사가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동은 인권 문제는 도외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체제를 외국이 보장한다 해도 자국 스스로 붕궤될 수도 있다. 
북한이 경협하여 GDP가 10,000불만 넘으면 북한의 인민의 자발적인 혁명이나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기운이 점점 많아져 스스로 넘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도 할 수도 있다. 통일 비용이 ‘조’단위라면 통일 유익금은 ‘경’단위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차라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우선하는 것은 어떠할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몇 년 전부터 태도를 바꾸어 쇄국에서 대화를 하게 된 원인을 전문 정치인은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에 의한 효과가 북한 지도부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하나는 타의에 의한 대화이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대화를 하고 있으니 천혜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든지 공로를 세우기 위한 행동한다면 민족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정치범이라고 불리우는 동족의 피토하는 절규를 외면하고, 인질범 같은 자의 손을 맞잡는 우리는 오직 조국의 미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만 대화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만 위하는 백년대계를 두어 두어야 할 것이다. 조급히 회담성사에만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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