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평론가 박민서

[부천신문] 2018년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 오전10시에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지역화폐도입에 대하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략 200 여명의 부천 시민들이 함께했다.

부천시는 총예산 250억(도예산 160억/ 시예산 90억)을 투입해 약 5개월 후인 2019년 4월부터 신용카드형 지역카드를 발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1개 기초단체중 수원(11월 5일)과 의정부(11월 9일)에서 가상화폐 도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87만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민들에게도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지역화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필자의 소견을 정리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용의 편리성
부천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를 위해 단순 지로형 화폐가 아닌 4차 산업시대에 맞게 QR코드나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에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부천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부천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의 강화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보게 되면, 현재 76:24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1년 70:30 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분권세를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자체 세수를 늘려 재정 확보에도 신경쓸 수 있는 부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 시민정책 토론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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