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1960년대의 지성이라면 5.16 혁명을 군사반란이라고 규명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김동길(연세대학교 명예교수)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물평을 기고한 바가 있다. 그 역시 유신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운동에 앞장서다 결국은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구속이 되었고, 서대문 형무소 8사상 15호 방에 감호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헌을 지키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다가 존경과 대접은 고사하고 죄수가 되어 감옥생활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증오심과 억울함에 마음과 몸이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 

어느 날 새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감방 좁은 창으로 날아들 것만 같은 스산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다고 한다.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평온해 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엔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음성이 또렷이 들렸다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 그의 가슴은 따듯해졌고, 그의 마음은 온화해지기 시작하여 박정희 독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만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이해도 함께 했는지도 모른다.

유신시절의 지성인이면 십중팔구는 박정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길 교수는 박정희를 사랑하게 되면서 독선이 사라지고, 그도 역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는 꼭 있어야 했고, 군사독재는 필연적이며, 요긴한 조치이며, 인권유린이나 반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경제 개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군사 정부의 논리는 간단했다. 기아선상에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보자는 모든 국민의 숙원을 국정으로 세우고 정치를 하였으므로 대다수의 국민은 인권문제나 불법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절대빈곤의 퇴치에만 관심을 두었으므로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첨예한 대치국면에서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는 혁명공약의 일조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정치 조직이나 체제운영은 비민주적이며, 국헌에 어긋났으나 국민다수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 실제는 군사 쿠데타였다. 즉, 일부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정권찬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되고 보니 결국은 국민에 의한 혁명이자 국민을 위한 혁명이 되었고, 국민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1960년의 군사정부가 독재한 것은 군사 독재 정권 실험이 아니었다. 생명이 끊어져가는 환자에게 긴급수술을 한 것 같은 적절한 군인들의 결단이자 집권이었다. 1950년의 한국 전쟁 전후 세대는 대다수가 긍정한다. 군사독재는 위헌이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에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촛불로 광화문 광장을 밝힌 국정농단의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을 기화로 하여 현재의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그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잘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폐청산이 균형을 잃어가는 권력 쏠림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삼권분립이란 균형이 깨어지고, 사법권까지 정부 주도의 수술대에 오르고 보니 공화정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사법부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만다.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공정하다고 받아 들이겠는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판단이 불신을 당하면 여론주도 사회가 되고, 정보사회에서의 여론은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어 허구 여론이 지배적일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주의 같이 보이나 간접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끊임없는 수정이 었었다. 지지도만 높으면 황제적 권위를 갖게 되는 사회가 되면, 균형과 견제가 무너져 공화국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국기가 흔들리고, 국론이 사분오열 되어버리는 결과가 오고 만다.

현재 국론의 분열이 심각하다. 경제는 무너지고, 철통같은 안보는 스스로 방어망을 해체해 버렸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계의 문제이다. 생계란 절대필수이다. 경제 문제가 형통치 못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정권에 등을 돌린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소득 주도 경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본 국가가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가 최초 실험국이 아닌가? 매우 위험하다. 만약 실패하면 경제의 제기란 그 기간을 가늠할 수 없다.

삶에는 실험이 없다. 삶은 순간순간이 실전이다. 죽느냐 사느냐이다. 실험은 절대 국가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 전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에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느 한 국민도 마루타가 되어서는 안된다. 독선은 독재자의 심장이다. 나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도 아니면 개이겠지. 윷놀이식 정치는 몰락을 가져옴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