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 35건 일사천리로 의결처리

▲ 지방의회 마크

[부천신문] 지난 13일 부천시의회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2회 2차 정례회 활동을 끝으로 2018년도 의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3건, 기금안 2건, 일반안 8건의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처리하고 폐회했다.

점점 늘고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은 물론이고, 선심성 공약과 난개발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이 시점에 필자는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란?_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역주민들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이 단체장(부천시장)과 의원(부천시의원)을 선출하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시의원들은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를 실현해주는 도구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집행기관(도청·시청·군청·구청)
지방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며, 지역법령(조례)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하여 집행부라 한다.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군의회·구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고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이에 합의하여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게 된다.

※의회의 역할
1. 정책결정자
①조례를 제정·개정·폐지.
②집행부서(부천시)의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
③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을 부과 징수.
④공공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2. 지역대표자
①부천시의 대표자로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부천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④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3. 갈등조정자
- 청원 및 진정처리를 통해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

4. 행정감시자
- 집행기관(부천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자 역할은 지방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승인과 동의, 청원의 수리뿐 아니라 감사 및 조사 등의 과정에서 조례의 재해석과 구체화를 통해 조례제정의 본래적 의의를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조례안의 발의자가 될 수 있다. 

또 집행기관들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도를 염두에 두게 되기 때문에 우회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한 민주정치의 실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절대 다수파로 구성되고 같은 정당의 소속의 단체장을 가진 경우, 서로 협력하여 각종정책을 일사천리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상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와 단체장이 당파성을 기반으로 상호 결탁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생이란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모두 상호 간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책임을 효율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입법기관이자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이 적절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의미에서 묻고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 했는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당적과 상관없이, 집행부에 관련없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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