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 제233회 임시회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오늘 본회의는 김동희 의장의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이상열 부의장이 임시의장으로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4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5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병권 의원외 19명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안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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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년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강병일‧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송혜숙‧권유경‧양정숙‧이동현‧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박찬희‧김주삼‧박명혜‧박홍식‧최성운 의원(20명)

1. 주    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즉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스스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입니다. 

○ 또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집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 가장 주목할 것은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그동안의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검찰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는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공수처 설치 문제는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넘어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벌써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셀프수사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도 원혜영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등 수십여 명이 벌써 ‘공수처 설치는 지금이 적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춰 부천시의회는 공수처를 즉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3. 결의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