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부천신문]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부천시광역동추진(26개 일반동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가운데 이상화 비대위원장)

부천시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난 15일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참석한 32개 동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상화, 이하 비대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시민이 모르고 시민의 의견 수렴 없는 광역동 추진을 전면 반대하기로 결의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주민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광역동 추진 반대(26개일반동폐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핵심 이유에 대해 ▲주민설명회 내용 중 여론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이 부실하다. ▲시민여론조사와 토론회, 시범사업 후 문제점 보완 후 시민불편 최소화 한 행정구역 개편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광역동을 추진 등을 주장해 왔으나 묵살당해왔다는 것.

다음은 비대위의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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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난 15일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부천시가 26개동을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앞으로 시민이 모르고 시민의 의견 수렴 없는 광역동 추진을 전면 반대하기로 결의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주민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26개일반동폐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이유의 핵심 
- 2018년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부천시가 “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보고회가 있다고 하여 광역동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였고 해당부서는 뒤늦게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 중 여론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여론조사 및 토론회 그리고 시범사업 후 문제점을 보완 한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부천시의 큰 변화에 부천시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하여 부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광역동을 추진하자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2018년 부천시장,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내용
 1. 충분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자
 2. 각 동별 특성화 현황을 잘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자. 
 3.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장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4. 지난 2016년 3개 구청 폐지와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의 개편에 따른 평가도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다.  
 5. 광역동의 숫자를 10개로 확정하지 말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권역 조정을 검토해보자(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등)  
현재의 권역은 2016년 7월 1단계 사업 당시 편의상 선거구로 권역을 나누었다면, 
2단계 사업인 광역동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재조정 해보자
 6. 문재인정부의 주민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침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광역동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 후 행정구역 개편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2월 임시의회 요청과 안건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역동 시행은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광역동 시행은 3-5개의 동이 1개의 동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각동별 현황 분석과 광역동 시행에 따른 각 동별 꼭 있어야할 업무와 보완 되어야할 업무, 주민의 욕구 파악, 단체활동의 기본 방침에 필요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특히 현재 부천은 옥길동과 같은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고 보완하여야합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성실한 실행이 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없애주겠다는 부천시는 시민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지 사전에 알아봐야합니다. 부천시는 2단계 사업인 광역동으로 전환할 경우 청사유지비용 등 연간 37%(5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유청사의 복지시설 활용 등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16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 운영과 행정사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를 증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1월 15일전까지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와 논의하고자 기대했지만 자치행정과는 7월 1일 광역동 시행을 목표로 오로지 직진만을 고집하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2월 부천시의회에 임시회의를 요청하여 의견수렴 없는 광역동을 위한 행정개편 안건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부천시의회에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견제하는 대의기구로 시민들과 합의 없는 상황에 안건상정에 신중하기를 요청하였으며, 부천시는 2월 임시의회 요구 없이 3월에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부천시가 요청하는 3월 안건 상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문재인정부의 주민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정을 강행한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의 과정이 없는 더욱 더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충분한 각 동별 의견수렴은 꼭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동을 실시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주민직접민주주의 강화이며 자치분권 강화라고 봅니다.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광역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시민존중과 대화 없이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26개 일반동 폐지와 광역동 추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되었고 이에 활동을 하려합니다. 
활동내용은 시민에게 광역동 알리기. 현수막 게시. 청와대 국민청원. 부천시청 앞 집회. 시민존중 없는 광역동 반대서명운동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비대위가 현수막 게시나 전단지 배포를 의식해 36개 동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위가 15일 출범 했지만 부천시는 누구도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대응책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광역동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여유청사를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유공간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광역동 추진관련 홍보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동과 관련하여 3월 의회에 안건 상정을 멈추기를 시민의 목소리로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민직접민주주의를 역행하지 말고 주민직접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시민들과 대화와 협의과정을 충분히 갖은 후 시민들이 원하는 광역동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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