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12일 국무회의, 정부부처에 적극행정 정착 및 확산 당부

[부천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며 하루 전 규제 샌드박스 1호가 승인된 것과 관련해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도심 수소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심의 때까지 관계부터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