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가칭 춘의(역곡)공공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보통 면적에 따라 330만㎡가 넘는 공공택지를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관련법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쉽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보통  8~10년이 걸린다.

부천 춘의(역곡)공공택지개발 내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권리보상 대장자 등 주민들이 지난 17일 오후 3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가칭 춘의(역곡)공공택지개발지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외환, 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대책위의 공식입장은 무조건적인 개발반대나 보상비 싸움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대응을 위한 모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공공택지 개발이 시작되면 예정지의 원주민은 토지나 주택을 강제로 수용 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살던 집은 물론 수십 년 간 농사를 지어왔던 논과 밭을 정부에 내주고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잃게 된 원주민들은 보상비는 차치하더라도 막막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예정지 내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문제만 해도 공공택지 예정지 내 사유지·주택 등은 정부가 감정평가 등 관련법규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개개인이 정부나 시행사를 상대하기는 막막한게 현실이다.

주민대책위 홍외환 위원장은 "우리는 순수하게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와 원주민들로만 구성된 민간인 단체다, 사업예정지는 그린밸트로 수십년간 묶어놓고 보상도 지원도 없이 재산권 침해만 해왔으면서 이제와서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면서 "더구나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구별로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 19.6% , 하남 교산지구 10.3% 올랐지만 춘의동은 경기도 평균 5.91% 도 못 미치는 3.95% 에 그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춘의동 지역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개발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사업과정 주민들과 논의하여 진행 등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 사업반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