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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범죄 유죄판결시 부수처분 정리

부천신문 l승인2019.03.06l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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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형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대한 부수처분이 많아서 오히려 부수처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대하여 선고될 수 있는 부수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보호관찰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선고 또는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봉사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경우 500시간 범위 내에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면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실무상 80시간 내지 160시간 정도가 많지만 저는 최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건도 봤습니다.

3. 수강명령 or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정신·심리 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을 받는 제도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 40시간 내지 80시간 정도로 선고되는 편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 내에 교정시설에서 각각 집행합니다.

4.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신상정보등록만을 선고할 수도 있고, 해당 신상정보의 공개 혹은 고지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하에 선고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 경찰서 또는 구속되었다면 해당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 또는 교정기관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확정된 형에 따라 그 보존·관리기간이 다르며, 보존·관리기간이 지난 신상정보는 폐기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해당 성범죄가 아동·청소년대상인 경우, 중대한 범죄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하며 성범죄자 알림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입니다.

고지의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와 그 지역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겁니다. 

5. 전자장치 부착

소위 전자발찌를 말하는 것으로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 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6.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부터 청소년 보호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7. DNA채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DNA를 채취하여 하며, 그 방식은 면봉으로 구강점막에서 채취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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