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연합회 인터뷰

[부천신문] 한미 FTA, 중국 무역 협상 등 농산물 수출 시장이 세계화 경제 논리에 밀려 수입 품목이 늘어나는 등 위기의 일로를 걷고 있다. 국내여건은 쌀 소비 시장 축소, 1인 혼밥족 증가 등으로 소비시장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경제 지 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1차 산업의 비전과 정부 정책을 들어 봤다.     <존칭생략_편집자주>

Q. 반갑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애쓰셔서인지 예년에 비해 빨리 막은듯 한데 현재 상황은?

A.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전국 일시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금지 등 발 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에 3건으로 마무리했다.
충북 충주에서 1월 3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Q. 장관님 부임 이후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A. 2019년 2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0.7억불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상승세(10.4%↑)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소폭 감소(△1.4%)했던 가공식품은 증가세(2.2%↑)로 전환되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하여 생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당도?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중국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 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향후, 농식품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표한 범부처 수출 대책과 농식품부 수출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Q. 농촌형 도시의 행정관료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농촌의 청년일자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가능성은?
A. 우리 농업·농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청년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농촌창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자격?업종)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농업·농촌 관련 새로운 자격·업종을 도입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소지자의 고용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4개소, 120세대)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출범하는 농특위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하여 확충해 나가겠다.

Q. 장관님은 농식품 벤처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시던데 몇 가지 성공사례를 설명해주세요. 
A.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 전후방 산업에 창업하여 농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1) 대전_ 노지재배용 스마트 관수·관비 제어시스템을 개발한 청년 벤처기업
▲현재 오리온·SKT와 협력하여 오리온 감자 농장에 지능형 관수 시스템을 제공
▲2017년부터 농식품부 창업보육업체 선정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2) 간편식, 맞춤형 식단 등을 개발하는 기업 (건조시킨 ‘채소볼’ 개발성공)  
▲2017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로 유통

3) 전남 여수_ 치킨을 간편 스낵을 개발해 성공한 기업
▲치킨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스낵 형태로 개발한 사례
▲작년에는 홍콩, 뉴질랜드 등으로 1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Q. 매년 배추나 무 등 수급 조정이 맞지 않아, 올해 배추는 도매가격이 한포기 900원대, 무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산지에서 폐기되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A. 올해 겨울배추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유사한 3,757ha(평년대비 1.7% 증가) 수준이나 지난 겨울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증가(평년대비 12.4% 증가) 등으로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겨울무는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으나, 재배면적은 6,475ha(평년대비 13.3% 증가)이 대폭 늘고 생육 후기 기상이 좋아 생산량은 352톤(평년대비 6.3% 증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산과잉 물량 및 소비감소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 중이다.

농산물은 수요에 생산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재배의향 조사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정 재배를 유도하겠다. 아울러, 채소수급안정제 등 수급안정사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선제적이고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다.

Q. 쌀과 땅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공익형이자 '문재인표 직불제' 라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갈 계획인지?
A. 현재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①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 
 ② 쌀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재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
 ③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여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한 '하후상중(또는 유지)'의 구조로 만들 계획
 ④ 아울러 생태?환경과 관련된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법이 개정되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직불제 기본방향 결정(3월 중) →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세부추진방안 마련(기본방향 결정부터 6개월 이내) 및 새로운 직불제 예산확보·관련 법령 개정작업 병행 

Q. 끝으로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농촌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습이다.
그간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농업에 도전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한국 농업의 봄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농과 고령농, 중소농과 대농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암울했던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던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돌아보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할 소명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부가 농정기틀을 정비하여 농업·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고, 선조들이 어렵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신문연합회  공동취재단 = 박근영 선정화 김지연기자>

이개호 장관 프로필 

출생: 1959년 전남 담양  소속: 더불어민주당 

■ 학력 및 병역 
· 광주 금호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력 
· 2018.08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17.11 ~ 2018.0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대 20대 국회의원 
· 2016.08 ~ 2018.02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 2015.12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 
· 2014.08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2012. 12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2009. 07 ~ 2011. 10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198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 1980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경력 
·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 2017년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 2010년 광주일보 광주전남 발전을 이끌 뉴파워 
· 2010년 전남대학교 자랑스런 용봉인상 
· 2003년 홍조근정훈장 
· 1988년 국가사회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