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소시효 지나도 규명" 철저수사 지시

[부천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_청와대 제공>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안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은 2개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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