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회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맞대고 방안 마련

▲ 김상희 의원(더민주, 부천소사)

[부천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은 윤후덕 국회의원과 함께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설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천명을 넘고 있으나 자립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시설퇴소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어 수급을 받는 인원이 2,656명에 달하며 전체 시설퇴소 아동 중 약 25%로 4명 중 1명은 생활고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았던 보호종료아동 중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보호종료아동 중 27%만이 LH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설보호종료 아동들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종료 아동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과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혜련 숭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허민숙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조소연 안산 우리집 운영위원 ▲하태윤 자립지원전담요원 ▲이경원 아동자립지원단 단장 ▲변호순 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자립수당 30만원 지급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이들에게 그나마 작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 세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으로 연결, 아동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립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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