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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칼럼] 국민연금 독립을 선언한다.

부천신문 l승인2019.04.16l조회수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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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 영 목 사

[부천신문]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다.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후의 삶의 보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은 비참해진다.

고령이 되어보라. 건강은 점점 약화되고, 지병은 점점 많아진다. 소득을 얻을 수도 없다.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오늘의 자녀들의 삶이란, 벼랑 끝 생활을 하고 있다. 어찌 손을 벌리겠는가?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의 운용은 전 국민의 노후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용은 최대의 이윤을 남기어야 한다. 복지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경제 운용 전문가가 아니라 자금운용 전문가가 맡아서 증식시켜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국민연금이 정치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연금 가입자 총회를 독립적으로 조직하고, 능력 있고, 착실한 전문가 운용자에게 맡기는 일이 타당할 것만 같다.

정치논리는 분배와 타협이다. 그러나 자본운용논리는 합리성이다. 즉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논리이다. 효율이란 최저의 자금으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치적 논리로 의사 결정을 하고 국민연금으로 어느 기업, 어느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효과, 분배의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익증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고 하자. 대한항공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대표이사라든가 회사의 인사에 개입을 하여 정치적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 기업은 마치 식물을 옮겨 심으면 삶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기업은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 여간 크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회사의 주식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고, 투자한 국민연금의 수익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증식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윤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위해서 유예하고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어느 대기업이 사주의 것이 있는가? 유신정권시절 일본 군관학교를 졸업한 분의 사고, 즉 일본이란 자그마한 나라가 어찌하여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까지 침공할 수 있던가? 그것은 대기업과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대전단을 만든 것이다. 국가는 대기업을 최대한 협력하고, 기업은 국가의 전쟁 물자를 최대한 공급하는 기업대전단을 만든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의 주역이 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한국은 수출 외에는 경제 성장의 길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수출은 경제 세계 전에 출정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세계대전을 하자면, 대전단 즉,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유신 당시 시작된 종합상사는 바로 그 시절 만들어진 대기업인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 그 외의 대기업들이 그 당시 특혜를 많이 받았다. 수출신용장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저리의 대출을 해주었다.

이 자금으로 많은 기업이 부동산 투자를 한 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재벌들의 성장속도는 부동산 값의 폭등과 함께 빨라졌던 것이다. 그 당시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고 들어온 차관(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은 어마어마하였다. 그리고 최저의 금리로 대기업전단에게 대출을 해주어서 자금의 원활을 크게 도와주었던 것이다.

알고 보면 대기업은 개인의 소유의 기업화라고 할 수가 없다. 모두가 국민의 기업이요,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공공의 유익을 위한 많은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도 끊임없는 사익(私益) 추구하는 기업이고 보니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거 공평한 분배가 아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찌하랴? 지나친 탐욕과 과욕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사까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길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연금의 투자로 인한 주주의 자격으로 인사에까지 관여하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오늘의 한진가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결코 부정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 운용은 권력의 칼날이 되어 기업에 지나친 칼질을 할 때, 그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 투자되어 권력을 행사하나 기업의 이윤이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의 수익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이다. 노년의 생계의 목숨줄이다. 이 연금만은 결코 다른 의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노령의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하고, 투자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 다른 나라보다 한국 국민연금의 수익이 현저히 낮다.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민연금 운용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계속 정부가 개입한다면 정치자금화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줄이게 되어 자금의 고갈과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스스로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할 총회를 결성하고 독립된 자금운용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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