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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에 복지사각 발굴까지 하는 '체납관리단'

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지원 74명, 주거지원 1명, 취업 3명 성과 정도영 기자 l승인2019.05.14l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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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홍보 포스터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영 기자  puchonn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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