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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어디까지 끌려가나?

지난 6월에 이어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부결한 부천시의회 김종미 기자 l승인2019.09.23l조회수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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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지난 6월 문화다양성 조례안을 놓고 부천기독교총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충돌해 스스로 안건철회라는 백기를 들었던 부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와 동시에 같은 단체의 시위도 시작되었다.

부천기독교총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등은 부천시의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을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20일에 이어 23일에도 극렬하게 펼쳐졌다.

▲ 부천기독교총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등이 부천시의회 건물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1

이날 논란이 된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의 심사 조례안 중 하나는 박명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다.

부천기독교총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등이 말하는 반대 이유는 조례안에 포함된 성, 성평등, 인권, 사회적 약자 등의 단어가  '동성애 조장', '이름람 옹호' 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조례안의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부천시민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게 골자다. 

해당 조례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라는 문구에 대한 보수단체의 '동성애 옹호'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 조례안 원문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김성용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한다'는 목적이며,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람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 부천기독교총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등이 부천시의회 건물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

9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에서 진행된 인권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심의는 두 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찬성 3, 반대 3, 기권 3으로 부결처리 했고 본인의 결정권도 블라인드 처리했다. 

이미 무릎 꿇은 전력이 있는 부천시의회의 선택은 2건 모두 부결이었다.

이에 정의당 부천시협의회에서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인권, 평등, 민주주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부정한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촛불정신 퇴색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일부 기독교단체를 대변하는가? 차별과 혐오와 폭력의 말을 내뱉는 세력과 입장을 같이 하는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행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인권조례안 등을 지지했던 시민사회 등도 인권조례안을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 왔던 조례안이 부결된데 분노하며 릴레이 지지선언과 함께 657명의 조례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일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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