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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불법파견 기소율 11%에 그쳐

설훈 의원 “불법파견은 근절해야 할 고용형태...적극적 노동행정 필요” 김종미 기자 l승인2019.10.11l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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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최근 3년간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의 검찰 기소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로 근절돼야 할 고용형태인 만큼, 노동부검찰법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11일, 전국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ㆍ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423건이었다. 

이중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고, 불기소 77건(18%)이었다.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파견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132건)이었고, 기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청(2건, 8%)였다. 

▲ 불법파견 진정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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