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4인의 대표발의 안건

부천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본회의에서 채택된 조례안 4건 김종미 기자 l승인2019.10.16l조회수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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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부천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45건 중 시의원의 발의안은 겨우 4건에 불과했다.

어느 지역 시의원의 발의한 어떤 조례안이 채택되었는지 알아보겠다.

 

#1. 김주삼 시의원 / 소사본동ㆍ소사본3동 / 사선거구

▲ 김주삼 의원(더민주, 사선거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더민주, 사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반 운영 ▲교통지도에 따른 경비지원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책 마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정비 계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주삼 의원은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라며 "어린이 안전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측면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2. 박홍식 시의원 / 성곡동ㆍ고강본동ㆍ고강1동 / 자선거구

▲ 박홍식 의원(더민주, 자선거구)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홍식(더민주, 자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뉴타운 해제 이후 부천시에서는 매년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 건수도 증가하여 지난해 건축물 철거 신고 건수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철거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공사 관계자는 철거공사 시행 전에 철거공사 주요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건축물 규모가 5층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미터 이상인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경우 공사 관계자는 시장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홍식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도심 지역 노후 건축물 공사 현장을 보면 아찔할 때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안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3. 이소영 시의원 / 원종1ㆍ2ㆍ오정ㆍ신흥동 / 차선거구

▲ 이소영 의원(더민주, 차선거구)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부천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더민주, 차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동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 박순희 시의원 / 비례대표

▲ 박순희 의원(더민주, 비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부천시의회가 박순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보육료는 표준 보육비용 이상 지원(무상보육 현실화)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1,745원에서 최소 1.5배 인상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 ▲표준 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제고 등으로 박의원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보내진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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