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6 금 18:45

한정면허의 시외버스면허전환정책은 졸속

김명원 도의원, 시외버스로 면허전환한 공항버스업체에 보조금지급 사항 지적 김종미 기자 l승인2019.10.17l조회수 : 55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부천신문]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은 지난 16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의 특혜ㆍ위법 사항을 재 언급했다.

당시 특위에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의 추진을 무리하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낙찰 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 김명원 의원이 한정면허 시외버스면허 전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의 목적이 요금인하와 도민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서비스 개선은 없고, 도의 보조금까지 지급되었으면 정책 실패가 아닌지" 반문하며 교통국장을 압박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인 용남공항리무진이 현재 적자가 발생했기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에 도민의 혈세가 지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 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ㆍ불법행위를 조사했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했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84번길 28 씨티원빌딩 3층
대표전화 : 032-321-7400  |  팩스 : 032-329-1980  |  E-mail : puchonnp@chol.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0688  |   등록일 : 2013년 6월 11일  |  발행인·편집인 : 권순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경
Copyright © 2019 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