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치원3법 국회통과 강력촉구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치원3법 통과 성명발표 김종미 기자 l승인2019.11.26l조회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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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발표 / 구호제창

성명에 따르면 '1년 전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한 유치원 3법이 최초 발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는 것.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왔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성명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를 중심으로 135명의 전체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 돌입과 일부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면서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사유재산 주장은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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