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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칼럼] 국민을 두려워하라.

부천신문 l승인2019.12.04l조회수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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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자격시험이라도 치러서 합격한 사람만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 용어가 너무 어렵다. 패스트 트랙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싸운다. 도대체 패스트 트랙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싸우고 있는가? NAVER에 찾아보아도 도무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야당의 어느 당수에게 물었더니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냉정하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정치 용어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용어를 토(吐)해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다. ‘손쉽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진다. 이미 있는 법이다. 새롭게 만들 필요 없는 것이다. 다만 정당 비례제도에 의원 불균형의 소지가 있는 선거법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은 다당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균형을 이루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자유한국당 외에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진보 더불어민주당과 동색(同色)이다. 이미 국회의원 숫자는 불균형이다.

필리버스터는 또 무엇인가?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죽든가 살든가 생명을 담보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나 정의를 지키고자 하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금식을 한다. 왜 야당 대표가 금식을 할까? 그 이유는 야당 국회의원의 숫적 열세로 본 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만 되면 통과될 수밖에 없기에 생명을 담보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정당 득표 비례제를 더욱 확창 시키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 일당 독재로, 여당 독단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려연방제를 상정하고 국회에서 결의하고, 법령으로 선포하면 졸지에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연방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자면 선거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판단이 선거전략에 현혹되어 바른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간접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힘의 균형을 안배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성숙된 국민은 여당이 집권을 하면 국회에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판단이 있어야 국민의 권리를 국민이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표심은 가늠할 수가 없다. 현재 국가가 생계를 책임진 국민의 숫자가 1,200만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생계형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어느 당이든 누구든 현재 생계를 책임져 주는 집권당에 찍어줄 수밖에 없는 필요적 이유가 있다. 현재 정권을 두고 미국의 대사가 좌파가 많다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면 미국까지도 현 정부의 사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유럽형 사회주의라면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번 경험해 볼만도 하다. 문제는 주사 종북 좌파라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에 있다. 전쟁 중이다. 만약 적국의 부속 국가가 되자고 하는 고려연방제 헌법이라도 혹시 제정이 된다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격이다. 고려연방제를 처음 시안한 자는 남로당 수령인 박헌영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서울만 점령하고 전국 국회의원을 모아 헌법만 개정하면 고려연방제가 된다고 했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당 비례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에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비례대표였다. 헌법정신은 지역구 대표가 원칙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투표하고 다시 정당을 투표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영입한다면 결국 현 여당(더불어 민주당 및 기타 정당)의 압도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많아질 것이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골수들만 추천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강력한 돌격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당이나 권력에 복종하는 인사가 영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중에서도 소위 정당의 이미지 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골수 당원을 지역구로 낙하하여 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지역구 대표는 그 지역에서 토박이로 살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 공동체의 뿌리 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그 지역의 제반 문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회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 국회의원 후보가 과연 지역에 애착심이 있을까? 자신의 입신출세와 자기 소속 정당에 충성할 뿐이다. 국가의 주인이 당이 되고, 국민은 그 집권당의 노예가 되어 버리면, 국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집권당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당의 나라가 된다.
노인 근로자를 10만을 더 늘린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로 오해할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 유권자에게 고무신 선거로 인하여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복지라는 명분 아래 합법적으로 금원 살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1초에 200만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도 무상복지를 계속한다면 나라를 팔아서 자기 출세를 하고자 하는 일이 된다. 민심천심(民心天心)이란 말도 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란 뜻이다. 국민이 이제 선거혁명을 할 차례가 되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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