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역동으로 사전투표소 축소

서영석 예비후보, 참정권에 심각한 불편과 제한을 초래 김종미 기자 l승인2020.02.12l조회수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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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제21대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광역동 전환 후 공직선거법상 변화되는 각종 선거 제약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지난 3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각 정당에 보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에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2019년 7월 1일부터 부천시 36개 행정동이 10개 광역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전투표소 수 감소(36개→ 10개)로 인하여 유권자의 불편 및 사전투표자수 과다로 인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소 추가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의견조회 대상 정당(더불어민주당 4개, 자유한국당 4개, 바른미래당 1개, 정의당 3개)의 의견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오는 7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명시와 함께 단서 조항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근거를 통해 광역동 전환에 따른 사전투표소 협소 현실의 대안 모색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정당이 회신을 줬으나 회신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며 "회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3일 선관위 회의에서 사실상 사전투표소 개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36개소였던 사전투표소는 이번 총선에는 많아야 20곳(선관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각 정당의 불만은 적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존대로 36개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관위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의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도 "3개 지역위원회에서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투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고 답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전투표소 20개소 확대 설치라는 선관위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당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정작 광역동을 시작 전부터 줄기차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사전투표소 의견을 놓고는 광역동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성 부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4.15총선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마당에 부천은 광역동 전환 후 첫 선거에서부터 사전투표소 설치 제약의 패널티를 안아야 할 상황이다.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예비후보

이런 가운데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동 전환으로 인한 부천시민 참정권 제한이 있을 수 없다'며 선관위를 향해 '부천시민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부천은 광역동 전환 후 첫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부천시는 기존 36개소 사전투표소를 10개로 축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소 설치와 선거사무원의 수, 현수막 게첩 등이 축소되는 등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부천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참정권에 심각한 불편과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약자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의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민주당 4개 지역위원회가 선관위에 (20개소 확대에 찬성하면서도)지난 선거에서 운영됐듯이 36개소 사전투표소를 이번 선거에도 유지해 줄 것을 전달했다"며 "선관위는 광역동 전환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의견에 동의하고 안하고는 각 정당의 회신내용을 받아봐야 알 것으로, 최종 사전투표소수는 선거관위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성원, 이하 선관위)는 2월 13일 회의를 갖고 4.15 총선을 앞두고 부천 전역에 설치될 사전투표소 개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미 기자  jong8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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