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 정부이다. 현 정부의 주장대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면, 임시정부는 1919년 3.1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제국이 대한민국의 침탈과 식민통치함을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설립되었다가 1919년 9월 11일 통합정부로 통합되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할 수 있는 주요이념이 적혀 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천명한다면 굳이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조선의 사대(事大)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독립선언이며 자주정권임을 밝힌 것이다.
즉,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침탈해서도 아니 되며, 또한 굴종(屈從)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자주독립된 나라를 건국하고 자손만대에 이어갈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왕이된 남자’라는 영화를 문 대통령이 관람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영화가 끝이 나도 5분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물론 광해군 시대 사대(事大)에 빠져있는 신하들이 후금이냐? 명이냐? 라는 건을 놓고 왕에게 후금을 섬겨야 한다와 명을 섬겨야 한다고 극렬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광해군은 ‘그만들 좀 하시오’라고 진노했다.
한 국가의 군주로서 주체사상이 전혀 없는 사대(事大)에 빠진 신하를 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처지라고 생각되어 울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극렬히 분열된 오늘의 태평양 벨트의 동맹을 주장하는 보수와 중국과 북한과 새로운 동맹을 주장하고 있는 종북 주사들의 맹렬한 갈등사이에서 자신의 말을 대신해준 광해군과 이심전심이어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
광해군은 끝까지 중립외교를 시행했다. 이것이 주권국가가 해야 할 외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광해군은 쫓겨났다. 후금은 이를 빙자하여 정유호란이 일어났고,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고 끝이 났으나 군신관계를 요구해왔고, 이에 불응하는 10년 세월의 후에 청이된 후금은 1636년 인조14년 병자호란은 청의 대군이 공격해왔다. 임금과 조정은 이에 강화도로 피난할 여지도 없이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갔다.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의 열세 속에 청군에 완전히 포위되었고, 대신들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맞선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의 최명길과 치욕스런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헌, 그 사이에서 인조의 번민은 깊어지고, 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욱 거세시자 나아갈 곳은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 나라 운명이 갇히게 되었다. 인조는 치욕스럽게 죄인의 복장을 하고, 청나라의 장수 앞에 이마에 피가 낭자하도록 절을 올리고 결국 항복을 했고, 청나라와의 군신관계가 맺어지면서 청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광해와 같은 외교는 민족의 굴종과 군주의 치욕만 낳았다.
국민은 우한 폐렴으로 수천 명의 환자가 생겨나고 병상이 없어서 가택에서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양국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며 인조 굴욕보다 더한 외교는 다면적 인성인가? 500만불의 의연금과 계수불가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에는 의료진까지 파송하고자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국 운영은 과거의 불행하고 치욕적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自由)를 선언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다. 국가라는 허울을 앞세우고, 통치자의 독재하에 있는 국가 체계이다. 이번 우한 폐렴사태에도 우한을 완전봉쇄를 하고 마치 군사작전처럼 대처하였다. 홍위병에 버금가는 시민운동을 통해 마스크를 하지 않는 시민은 무차별 구속, 사형(개인이나 집단이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까지 하는 현장을 보았다. 통치자가 국가라는 허수아비를 빙자하여 국민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는 체제국가와 동맹을 맺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동일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유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
중국은 한국인의 출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나 끝까지 문정부는 중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러실까? 국민들은 답답하다. 경제는 얼어붙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한폐렴은 오히려 중국이 발원이 아니라 중국에 온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이다.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국민은 가슴만 탄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독립과 자유이다. 대통령의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면 당연히 중국 사대(事大)를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독립과 자유인을 명백히 하여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쏘았다. 발전된 탄도라고 한다. 전체주의, 파시즘과 동일한 체제국가에 평화통일은 없다. 너 죽이지 않으면 나 죽는다는 계급투쟁 앞에선 국력의 우위와 국방력의 강화만 대처방법이다. 대한민국은 자손만대 독립과 자유의 나라로 번영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