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현 국난을 지키고 있다

부천신문 l승인2020.03.25l조회수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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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현 정부의 4.15 총선에 매진하는 본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있다. 체제전복은 혁명이다. 4.15 총선은 체제전복의 혁명 거사로 생각하고 있다. 현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이 그토록 머리를 쓰고 짜낸 선거법도, 목적은 사회주의 체제전환 혁명의 일환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온 유권자들의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것도 체제전복 혁명과업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소수당을 위한 대안이라고 표방하고, 오히려 소수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현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현 여당과 정부가 지향하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이고, 포퓰리즘이다. 중국의 시진핑 초청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중국인의 입국과 출국을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염병 발병국가와의 국경선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다니게 한 국가가 있는가?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렇다손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중국과 문을 열어 놓고 우한폐렴의 숙주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나라인 이탈리아의 경우 세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확진자 숫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나라의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 의사들을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취업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때문인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그 과정과 투자한 노력이 얼마인가? 고급두뇌요, 최고급 인격을 보통 공무원으로 대접하고자 하자 이탈리아 의사들 만 여명이 해외로 진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한 의료진의 부족은 의료시설, 의료체계까지 허물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검진에서 진료까지 전문 인력이 전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아예 고령자는 치료를 할 엄두도 내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말미암아 고령 연령의 환자는 쉽사리 사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망자가 점점 증가해서 우한폐렴의 발생지보다도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만 같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중심하는 체제이다. 노동자의 노임은 노동의 대가이다. 의사도 노동자이다. 여타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임을 정하니 누가 그 나라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우환에 정확하게 계수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다고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실을 전하거나 보도하면 소식도 없이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한다. 지금 현 정부가 우한폐렴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의 침체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갔다. 전염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고 나면 산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히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은 모두 정지상태가 되고 말았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 올랐다. 마지막 꺼내든 카드는 동맹국과의 통화 스와프이다. 현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7국가였다. 그 7국가의 통화는 국제시장에서 인정하지 않는 통화였다. 중국을 필두로 7국가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인정하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 그리고 EU의 유로화폐 뿐이다. 미국의 연준 파월이 나서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므로 말미암아 치솟은 달러를 잠재울 수 있었고, 주식의 끝없는 내리막길을 막을 수 있었으며, 문 대통령이 100조원 기업 구조 긴급자금 투입이라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통화 스와프 6000억불을 맺기 전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92억불이었다.

또한 한국의 의료진들을 보라. 자발적 헌신의 모습은 신앙심 깊은 순교자들 같이 희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의료인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있다. 의사의 보수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그리고 대학 입학부터 의과대학 지원자는 수능시험의 높은 점수 학생만 가능하다. 의료인이란, 자부심과 한국사회의 리더란 사명감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인정해줄 때, 누구나 그 대상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진다. 인도적인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시민정신을 보라. 온통 세상이 전염병으로 문을 닫아 걸고 통행을 스스로 자제하며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국민이 없다. 세계가 놀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 시민들은 무슨 힘으로 도덕적 사회성을 발휘하는가? 종교의 자유이다. 한국은 수천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불교, 유교, 근대는 기독교가 국민 윤리 정신을 높였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키워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종교의 자유까지 문 정부는 박살을 내고 있다. 연일연야 교회가 우한폐렴의 확장원인이라고 겁박하며, 예배의 중지를 강요하고 있다. 마치 현 정부나 여당이 오늘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4.15 선거는 체제선택 운명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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