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병 신현자 후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촉구”

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 규정, 전원 처벌, 신상 공개 요구 권슬기 기자 l승인2020.03.25l조회수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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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정의당 부천시 병(소사) 신현자 후보가 지난 23일(월) 현재 전 국민적 분노로 들끓고 있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로 일컬어지는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규정, 전원 처벌, 신상공개 등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

신 후보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중 디지털성범죄는 촬영기기를 매개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양진호 사이버 웹하드 사건과 버닝썬 단톡방 사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강도 높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청소년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신현자TV’에서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가 국민청원 10만 명이 넘는 등 높았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로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국회가 졸속처리하며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문제되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현재 공천 받은 상태인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이 200만 명이 넘었다며 “n번방 가입자를 강력범죄로 규정, 전원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등학생 이하부터 전 국민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기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명확히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청소년기부터 민주시민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부결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신 후보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n번방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은 지난 23일 ▲N번방 핵심인물 ‘갓갓’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 촉구 ▲N번방 관련 문제적 발언한 법사위 위원 사퇴 촉구 등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여야에 제안했다.


권슬기 기자  puchonn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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