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부천신문 l승인2020.04.02l조회수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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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선거(選擧, election)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서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트 같이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 밖에 없다.

브루나이는 1962년 이후 모든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나라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는 2020년 올해로 72년을 맞이한다. 국회의원 선거 19번, 대통령선거 7번, 전국 동시 실시해왔다. 오늘 선거 운동이 폭넓게 확대되었고, 정치 참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장되었다. 1963년 헌법기관으로서 창설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당의 발전과 국민의 투표권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하려고 애써왔다.

2020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턱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신성한 국민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총선의 행정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의 피의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에 수십 번 그 이름이 거론되어왔다. 총선을 앞두고 사법부는 수사보유인지, 재판유보인지는 딱히 알지 못하지만 중단된 상태이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직하게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가이다. 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장한 흔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특히 지금의 청와대의 윤리 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버젓이 사표를 내고, 즉시 여당의 자매당의 소속으로 입후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 문제로 대변인 직을 사의한 전 청와대 직원이 입후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사람도 수십 명이 된다.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수호자들로 구성된 여당의 비례연동제의 콤비가 되어 있다. 양심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윤리 불감증도 논하지 않겠다. 이러한 염치 불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정치판에 활개를 쳐도 어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도 않는다. 윤리 부재의 집단이 선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국제기구에 호소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 개표 감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한지 70여 번을 넘어서면서도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안쓰러운 것이다.

특히 조선족 한 사람이 자신이 양심고백을 한다고 유튜브에 올렸다. 자신들이 한국의 중요사안이나 여론조작을 하여 선거에 개입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도 10%내외로 조작한다고 한다. 이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나의 운명을 내가 선택하는 중요한 4.15선거이기 때문에 가슴을 조아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에도 부정이 많았다는 유머가 유튜브에 돌고 있다. 거짓 뉴스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선거 개표를 교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 교원 중에는 전교조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 전교조는 언제든지 현 정부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설 분위기이다. 이 부분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사전 투표의 관리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변함없이 옛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자개표이다. 전자개표를 항상 해킹하여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한과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영역은 쉽사리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다. 북한 해커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고 심지어는 국방부까지,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개표를 믿지 못하는 투표는 신뢰가 약해진다.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국민은 항상 피해망상에 떨어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가 되어야 한다.

투표 및 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부터 새롭게 선정할 수는 없을까? 공무원만 투개표의 실무자가 되지 말고 시민들을 참여시킴이 어떠할까? 지원자를 모집해도 좋다. 이상적인 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개표위원을 자원하는 국민으로 하는 것이 옳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한 국민의결정이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 시궁창으로 던져지는 것은 국민의 인격이 짓밟히고 민주주의 빛을 잃는 것이다. 현 정부가 바로 전(前)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정부라고 본다면 시민단체가 공백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중심으로 선거 감시단을 세울 수도 있다. 공무원들을 다분히 여당이나 현 집권자들에게 생리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옛 자유당시대 전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체제는 다른 점이 없다. 믿을 수 없는 사전선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4.15 총선 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그래도 나을 수 있다. 이번만은 국민이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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