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나 대출도 안돼・﹒﹒그 보상은 누가 해주나?

▲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3일 오후 5:00에 캡쳐

[부천신문]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종사자가 극단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며 '유흥주점 종사자도 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가늠하던 시기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클럽에 관련하여 경기도 내 첫 확진자가 5월 8일 생긴 후 5월 12일까지 도내 총 20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제시되었다. 이 글은 13일 오후 5시 기준 8,890명이 동의의사를 표하고 있다.

▲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3일 오후 5:00에 캡쳐

해당 글의 게시자는 '유흥시설 종사자는 이로인해 수입이 일체 없어지는 부분이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도 중요하지만 당장 어떻게 살아가나요'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지는 극단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했다. 

부천시내 유흥업종 업주 A씨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세금을 많이 썼기에 우리 업종에 쎄게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될 줄 몰랐다"며 당황해했다. 

또한 A씨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계나 방문기록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유흥업소도 많다. 그런데 유흥업종이란 이유로 코로나 관련 대출이나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우리도 월세내고 직원들 월급 주기가 힘든데 유흥업종이라는 것으로 차별받는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 집합금지 명령문이 부착된 유흥주점 입구

그에 따라 부천시 역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1일 관내 업소들을 찾아 안내 메세지 발송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장점검을 나갔다. 시는 점검 당일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태원 클럽 감염사태는 '신천지 사태'를 회자되게 한다. 그러나 일전에 신천지 집단감염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행정명령으로 매듭을 지었으나 강제성을 띄지 않아 새로운 집단 감염자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1차감염자들은 주로 2-30대이다. 업소마다 주고객 연령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발원지인 이태원 클럽이 '유흥업소'이라는 업종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묶여있어 다른 점포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흥업소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단순히 비슷한 업종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 

현재 도내 클럽을 비롯해 콜라텍, 헌팅포차, 무도유흥주점 등 모든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들은 해당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별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는 집합명령이 내려졌는데 시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