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장 채무비율 30%보다 적은 11.5%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천377억원 지방채 발행 충당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감채기금조성 및 고이율 채무상환 등 대책마련” 권고

지난해 말 기준 부천시 채무액은 1천136억4천400만원으로 2002년 1천410억원 대비 274억원이 감소해 정부 권장 채무비율 30%보다 적은 11.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천37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03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1천136억원으로 2002년도 말 1천410억원 대비 274억원이 감소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02년 말 기준 19.8%에서 8.3%감소한 11.5%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채무비율 30%에 미치지 않아 적정한 채무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는 2006년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천37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채무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감채기금 조성, 5% 이상의 고이율 채무액을 우선 상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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