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등 출산장려금지급시 연간 30여억원 재정소요
시, “기초단체 재정부담과중, 정부지원 없이는 어렵다”
특히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지난 3월 출산장려금 지급시책을 검토했으나 연간 200여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부천시 여성위원회와 시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의 이혼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가족해체율 증가에 따른 모자보호대상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출산율이 가구당 1.17명으로 저출산시대에 따른 출산장려시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부천시의 아동인구 분포는 24.9%로 전국 평균 23.7%보다 1.2% 높은 실정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은 경기도 및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정위탁보호나 그룹홈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년소녀가장 발생율은 0.5 명으로 경기도 평균 1.2명, 전국평균 2.4명보다 적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모부자복지대상 발생수는 27명으로 경기도 평균 18.8명, 전국평균 24.3명보다 높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은 437개소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46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220개(개인 214개소, 법인 및 단체 6개소), 가정 보육시설 166개소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로 전국평균 5.5%, 경기도 평균 3,6% 보다 높은 편이나 많은 보육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보육료지원 등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30여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지난 3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처럼 출산장려금지급을 검토한 결과 연간 200여역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책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순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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