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건교위 국감에서 주장

김기석(원미갑)의원이 토지공사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1월 용인죽전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 3월 용인동백지구 PF부지 1만3천569평을 감정가 774억원(평당573만원)에 대덕건설컨소시엄에 공급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용인동백지구 일반분양 상업지구 입찰결과 분양가 평당 1천450～2천210만원과 비교하면 적게는 1천200억원 많게는 2천200억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의 감정평가 심사전문성 부족하다”면서 “보상가 산정 및 토지매각시 외부감정평가업자에 감정가를 의뢰하나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토지개발 전문기관인 토지공사 직원 2,200명중 감정평가사 단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기업 15개 선정에 136개업체가 지원했고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수는 1천722개로 시범단지 운영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되면 1단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2단계사업을 조기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단계사업의 용수문제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 전무하다”며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용수는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나 2단계에서는 월고저수지로는 불충분해 신규댐 건설등 다른 용수대책이 필요하나 토공, 현대, 수자원공사간 협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동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토공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성공단 공동사업자인 토공과 현대가 측량비 2억4천만원을 정산하는데 무려 3년 소요될 만큼 악화된 관계를 개선해야 원만한 사업진행 가능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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