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중 개별기금의 경우 매년 지원하는 단체에 관례적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어 기금운영 본래취지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정책토론회에서 “개별기금의 경우 매년 연극협회, 무용협회 순으로 기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예산의 편중에 따른 타 단체의 불만 등을 고려해 이해와 합의의 바탕아래 단체의 특성과 대표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의원은 “특정 단체에만 기금을 지원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나 개인단체에도 기금지원을 늘려 지역동아리에 대한 다양한 육성시책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컨텐츠 개발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개별기금과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철저한 평가체계 확립 속에서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적 지위형성을 예방하고 문화의 다양화, 전문화, 보편화와 경쟁 속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투명하고 계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재진 의원은 특히 “부천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예산이 집행되어 오고 있지만 문화예산 증액으로 문화도시를 완성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하드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 의원은 △문화전문인력 배출 △문화 창작력 제고 및 확대 △부천시 문화자원과 정책 차별성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과 평가체제 확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