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시장은 문화재단이 끌어안고 있는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나 시 여건상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부천문화재단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린 12일 시청 대회의실에는 홍건표 시장, 박두례 상임이사, 정영태·변채옥 시의원, 문화재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연구소는 각종 정책자료, 국내 문화재단 실태자료를 통한 문헌조사와 재단 임직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천문화재단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1년 12월까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타 기관에 위탁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방대해진 문화재단에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와 의회, 관계기관이 모두가 동의한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타 기관에 위탁하는데 3~4년이란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부천시는 재단의 위탁사업에 대해 “현 여건상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의 분리는 어려우며 재단에서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사업구상이 용이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는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을 분리할 경우의 장·단점을 나열했다. 유지할 경우 예산 절감, ‘문화+복지’ 차원의 사업구상 용이, 시민 수혜자 측면에서 One-stop 서비스 향유 등을 장점으로 꼽았고 재단 정체성 혼재, ‘문화’ 분야 집중력 저하, 재단 업무 과부하, 여성·청소년 전문성 미확보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했을 경우 전문화된 정책개발 가능, 여성과 청소년 유사기관의 장소집결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타 기관 위탁시 시의 이중 관리, 예산 부담의 가중,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꼽았는데 특히 수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정영태 시의원은 “당장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방대해져 조직과 시설 등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오정아트홀이나 시민회관 등 시설운영은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문화적 측면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채옥 의원은 “2011년까지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건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이 문화에 치중하려면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가 여러 번 강조했다”며 다시 한 번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두례 상임이사는 “시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책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분야가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시설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안 된다. 문화재단 시설운영은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사업과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시, 의회, 문화재단, 전문가와 법률가의 입장

시는 “단순히 동일 건물에 있다는 것으로 위탁사업 수행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약하며,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시 직영으로 하거나 위탁할 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채용 및 공무원 파견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회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별도 분리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 건강가정사업은 위탁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분리할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4개 법률사무소 법률가는 “재단의 설립조례 및 정관에 의거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은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공간활용의 측면, 중앙정부의 예산획득 측면, 문화·여성·청소년 사업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여성과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일정 시점에서 여성과 청소년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복지와 문화가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어 부천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현재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은 제 역할이 미흡하며 분리시, 여성청소년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임을 시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재단의 정체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문화와 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통해 사업영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재단의 성장배경 중에서 복사골문화센터라는 시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장기적 관점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재단의 존재는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기본적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