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축세 폐지키로 결정, 시- 세수확보 비상

 

<속보>=정부가 도축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부천시로서는 수십억원의 재정손실이 우려<3월20일자 1면보도>가 현실로 다가와 부천시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949년 도입한 도축세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20억원의 도축세를 거둬들였으나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이 더욱 어렵게 됐다.


 


농협 부천축산물 공판장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도축물량이 지난 2001년 1만1,148두에서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해는 4만2,636두를 도축했다.


 


돼지역시 2000년 9만9,939두에서 지난해 26만5,871두로 무려 266%나 급증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부천축산물공판장은 전년대비 올해도 도축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시설로는 추가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며 시설물 증축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축산물 공판장 관계자는 “한우는 지난해 대비 1주에 48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는 3,000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서울축산물공판장 이전으로 앞으로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축산물공판장 일대가 부천유통단지 개발과 맞물려 당장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나 물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도축시설 등 시설물 증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부천시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도축세가 폐지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보조해 손해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손실을 위해 특별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천시 여건상 마땅한 사업을 찾기 어려워 자연생태박물관 지역에 특정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지만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정손실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할 때 소.돼지 가격의 최고 100분의 1 이하를 도축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축 의뢰지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세다.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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