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시의원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고치자고 제안했었다. 우선 제안 이유가 근시안적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일반지역의 경우 표고75m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65m이하로 규정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녹지지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일갈하고 있다. 또 기 개발된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도 한다. 게다가 그 기준을 완화해 4층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택 보급률을 올리자는게 제안 이유다. 이 제안은 다행히 철회되었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부천의 녹지는 더 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구체적 행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의원들의 움직임과 너무 대조적이다.
부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야 고작 217m인 성주산이고 산지도 적다. 다른 도시와 달리 표고가 매우 낮은 구릉지와 평지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표고 100m까지, 녹지지역은 90m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늘리자고 했던 것은 부천의 입지를 고려안한 잘못된 발상이다. 한마디로 「민원,민의」를 이유로 녹지 대부분을 개발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현실에 안주해 판단을 그르치는 시의원들은 실리보다 중요한게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 책임있는 의식, 미래지향적인 경륜을 발휘해 매사를 깊이있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을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김광묵
bucheon@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