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위인설관의 자리여서도 안되며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직장마련을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된다. 무능력자의 철밥통이어서도 안되며 기회주의자들의 전리품이어서도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 하위직인 담당팀장을 징계하는 선에서 수습하려는 모양인데 상급직까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번 시험지유출사건을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된다. 규정을 무시한 멋대로의 전횡과 허점투성이 관리등 또 더 이상의 잘못이나 파행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공기업의 가치가 수익성으로만 따져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밑빠진 독에 물퍼붓기식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해서도 안된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공기업을 두고 시에서 직접 챙기고 운영해야 한다는 발상을 고쳐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과감히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 흠도, 탈도 많은 공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기업의 난립을 막고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나치게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간섭이나 규제도 배제되어야 하지만 제멋대로나 만고강산식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의 부정은 빙산의 일각일뿐 비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지 못한 다른 문제가 많을 개연성이 크다. 경쟁력과 타당성 있는 내실위주의 효율을 추구하는 혁신경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기업이 텅빈 공(空)기업이거나 조직원들을 위한 공짜기업이어서는 안된다.
논설위원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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