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운동기간이 있지만 「경선」이란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셈이다. 어찌보면 한번 더 선거를 치루는 셈으로 후보자나 경선참여 시민이나 모두 예비선거로 겪는 고초와 혼란이 크다. 무엇보다도 경선을 치루며 고비용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라는 너울을 쓰고 새로운 선거문화로 도입된 경선제, 과연 바람직한가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경선제가 돈많이 드는 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느냐가 앞으로 경선제도 도입과 지속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도 경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향식 공천이 총재의 전횡, 계파간 야합, 검은 금전거래 등을 불가피하게 했다. 중앙당이 민의나 다수의 결정을 외면한다는 역기능과 폐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상향식 경선의 도입의 문제점과 잡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다수라는 이름의 횡포로 부적격자가 경선에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면에서 현저한 흠이 있을 경우 경선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선에서 예상되는 점은 확정된 소수가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매수가 쉽고 이에 따른 혼탁의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금품이나 향응제공의 여지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이나 경선투표권자인 국민의 의식수준이 문제이다. 기존 당직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금품과 향응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시 하는지도 모른다. 후보자가 그러한 불법을 자행할 경우 엄격히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품이나 향응을 아무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이거나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망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면에서 국민의 정치수준향상과 의식개혁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시급한 과제이다.
온갖 불법선거가 자행되면서도 재판과정에서 법정금액 미만의 묘한 선고로 당선이 유지되는 한 불법선거는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선거의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어 미미한 것이라도 아예 불법선거를 할 엄두조차 못내도록 개혁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영국등에서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어떠한 불법도 용인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한 공명선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입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서 의식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규나 제도적으로 「불법」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히 제재되어야만 공명선거가 가능하다. 크고작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수좋거나 적당히 빠져나오면 당선직위가 유지되는 한 누구든 법망을 피해 요령껏 불법선거를 하려 할 것이다.
돈안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조그만 불법도 용납되지 않는 선거, 진정으로 봉사할 인재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의 마구잡이식 사투보다는 축제분위기의 선거 풍토를 만드는 것이 급하다. 우리의 정치풍토는 너무나 혼탁하다. 우리의 정치 수준은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이다.
금품과 향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인신공격과 폭로전으로 치달아서도 안된다. 지역갈등의 골을 깊게 하거나 편가르기, 패거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조장해서도 안된다. 우선 능력과 자격이 없거나 인품과 덕망이 없는 사람은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정책대결과 인재검증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윤리적, 비효율적, 비상식적인 「정치논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정치수준이다. 잘못된 정치가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망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다. 이제는 국민이 현명하게 심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외면, 불참여의 악습을 타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일삼으며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자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논설위원김광묵
bucheon@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