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대장동 소각장 환경개선 보고서 밝혀
주민감시단 존재, 불량쓰레기 반입 억제 주역
농성 주민 강제 해산 정당성 논란 부를 듯
특히 주민감시원의 역할이 소각장의 ‘부적절 쓰레기’ 반입을 억제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10일 서울시립대학교가 시에 제출한 ‘대장동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및 안전도 성능검사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 10면
보고서는 쓰레기 반입차량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로 차량 소음 및 매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수거차량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차량의 경우 확실한 침출수 제거 및 세차 후 건조된 상태로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소각장에 대한 접근을 다이옥신 등 소각장 내부의 문제에서, 반입차량을 포함해 반입장 상황까지 확대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소각장의 소각대상 폐기물 대부분이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음식물의 침출수가 과량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음식물은 물론이고 사업장 폐기물까지 일부 유입된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지적은 시의 청소행정이 “아무것이나 무조건 태우면 된다”는 소각 맹신주의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중 주목을 끄는 내용은 그동안 시 행정부와 갈등적 관계였던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보고서는 “대장동 소각시설에서는 감시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소각시설의 정상적 운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특히’라는 강조어를 넣어 부각시켰다. “특히 소각대상 폐기물의 선정 및 감시”라는 부분에 무게를 둬 이들의 역할이 소각장 환경성 영향 개선의 촉매역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주민감시 내용 및 개선사항’에서 “소각하기 부적절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이번 대장동 쓰레기 반입중지 사태와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논의에 불을 지피는 자료로 작용될 경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주민감시원들의 반입 거부 명분을 삼을 경우 의외의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부적절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및 감시원, 부천시 및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회사, 주민대책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정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단정은 ‘합의’라는 것으로 시는 그동안 이 합의를 끌어 오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와, 합의 도출과정에서 누가 정당성을 담보 했는가로 논의가 확산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하영,임순달
bucheon@new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