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cequarelli Symonds)가 9월 14일 발표한 '2015 세계 대학평가(3539대학)'에 한국 대학은 200위 안에 7곳이 이름을 올렸다. 2004년 QS 세계 대학평가가 시작된 이후 200위 안에 한국 대학 7곳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가 3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KAIST 43위, 포스텍 87위, 고려대 104위, 연세대 105위, 성균관대 118위, 한양대 193위 등 7개 대학이 2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 40%,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2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졸업생 평판도 10%, 외국인 교수 비율 5%, 외국인 학생 비율 5%을 합산해 평가한다. 차차로 우리나라 대학도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평가해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 평가 결과를 내 놓았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하고, 총점 기준으로 우수 그룹(A·B·C등급)과 저조 그룹(D·E등급)으로 나눴다. 전임 교원 확보율, 수업 관리나 학사 평가, 장학금 지원 등 항목을 정량·정성 지표로 종합 평가해 '대학별 성적표'를 발표한 것이다.

4년제 대학교 중 A등급을 받은 34개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이 없는 상위권 대학(A·B·C등급)도 최상위 A등급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주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 대학 재적생이 지난해에는 213만 46명이었으나 올해는 211만 3293명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고교 졸업생 숫자가 현재 56만명에서 2023년엔 40만명까지 줄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처하겠다며 이른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줄면서 이에 맞춰 대입 정원을 대폭 줄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작업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7개교가 E등급을 받아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됐다. 부실 대학으로 판정된 13곳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또 앞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정부 장학금을 일절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D등급을 받은 곳은 전문대 27곳, 4년제 대학 26곳 이다. 

전면적인 강제 대학 정원 감축에 앞서 추진해야 할 것은 먼저 부실 대학을 가려내고 퇴출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산법인의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출연을 허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산 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 재산의 환원이 불가한 현 제도에서는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 방식으로는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론 교육부가 반발하는 대학들의 정원을 강제로 줄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즉 대학들이 재정 지원 축소에도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 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내 대학들이 부실 운영에 빠지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대학들이 점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측된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고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대로 두면 모든 대학이 같이 망하게 된다.

정수천 교육학박사, 평생교육실천공동체 공동대표